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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전세사기특별법, 시간 못 늦춰…정부여당, 적극 합의 임해라"

  • 보도 : 2023.05.09 16:12
  • 수정 : 2023.05.09 16:12

김민석 "계속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법안 추진 검토 중"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해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계속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급하다고 해서 추진해온 것 아니냐"며 "최대한으로 보완하되, 시간을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있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매입 방안을 포함하자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반면,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위) 소위 논의사항을 체크해보면 (정부여당이) 결론 내는 것을 계속 지연하고 있다"며 "절박성을 요구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국토위 소위에서 다시 특별법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이런 업무가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먼저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 수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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