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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정부 비판 "반시장·비정상 정책, 전세사기 토양 돼" "거야에 입법 막혀"

  • 보도 : 2023.05.09 14:18
  • 수정 : 2023.05.09 14:18

尹대통령 "건물·제도 무너뜨리는 데 시간 걸리지 않아, 순간"

文정부 겨냥, "가짜 평화 같은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적발 시스템' 무력화"

"한미동맹의 실질 재건과 12년만의 한일 셔틀 외교 복원"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한·미·일 안보 공조 통해 역내 평화 구축 연대"

조세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또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중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며 외교안보를 큰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라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로 인한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며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야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소야대' 정국 속 거대야당의 입법 권력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실질 재건과 12년만에 한일셔틀 외교 복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된다"며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며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이 재개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 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민방위 훈련을 세계 많은 나라가 실전처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서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메시지로 대체해 발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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