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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벤처 창업주 경영권 안정"

  • 보도 : 2023.05.09 12:55
  • 수정 : 2023.05.09 12:55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막았다...상속·양도·대기업 활용 불가

배당, 감사선임 등 안건엔 1주 1의결권 적용

조세일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17일부터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한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경영권 안정은 딜레마 관계에 있다.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를 받으면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돼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관철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창업주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의 동의를 통해 한정적으로 경영권을 안정화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하나의 주식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비상장 벤처기업만 해당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 가능해진다. 정관 개정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3/4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10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갖는다.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므로 대기업 활용도 불가하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된 존속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

이익의 배당, 이사의 보수, 책임의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해산의 결의 등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활용이 불가하다.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하더라도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발행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위반 행위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 발행 보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허위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돼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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