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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아파트 대출금리가 더 싼데?"...금감원 "단순비교로 금리인하는 곤란"

  • 보도 : 2023.05.02 12:00
  • 수정 : 2023.05.02 12:00

중도금대출 가산금리는 은행 자체기준 따라 산정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될 수 있어 계약서 확인 필요

신용상태 개선됐다고 반드시 금리인하 적용 아냐

조세일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 김OO은 A은행과 체결한 B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인접한 분양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높게 책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A은행은 인접 분양사업장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금리 인하는 곤란하다며 민원을 기각했다. 가산금리는 사업장 입지조건, 시공사 보증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경쟁입찰방식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안한 A은행이 중도금대출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이유에서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총괄국은 올해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 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은행법에 의해 차주는 취업, 승진,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는 사업장 규모·입지조건, 시행사·시공사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분양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했다면, 타 사업장과의 가산금리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

또 금감원은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반드시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각 은행에서는 자체 금리산출기준에 따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불수용시 그 사유를 안내하고 있다.

대출취급시점 차주별 신용상태를 금리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즉 차주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니다.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미미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거나 금리인하 수준이 미미할 수 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되며 약정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14일)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다.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등) 해당시 이를 부담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한다면,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 연장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차인(차주)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하는 경우, 각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단기간 연장하기 위해서는 상환보증의 연장을 필요로 한다.

각 보증기관별(HUG, HF, SGI) 상환보증 연장가능 여부 및 요건 등을 전세계약 및 대출계약 만기 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계약 만기일부터 단기간 연장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출계약 만기 전 필요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다. 추가 구입은 여타 사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포함하며, 상속은 제외한다.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으로 보아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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