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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디폴트 위기, 옐런 “데드라인 6월 1일”…부채한도 합의 촉구

  • 보도 : 2023.05.02 07:47
  • 수정 : 2023.05.02 07:47

옐런 “이르면 내달 1일 지불 의무 이행 불가능”

바이든, 4대 의회 지도자 소집…타협점 모색할 듯

공화-민주 부채한도 상향 두고 교착상태

조세일보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 전경 <사진 로이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내달 초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4대 의회 지도자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연방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1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6월 초, 이르면 6월 1일 미국 정부의 모든 지불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의회가 가능한 빨리 행동해 정부가 지불을 계속할 것이라는 장기적 확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한화 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지난달 26일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연방정부의 1300억달러(한화 약 172조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한도를 32조9000억 달러(한화 약 4경 4119조원)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이 민주당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4대 의회 지도자들을 회의에 소집해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매카시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오는 9일 회의에 초청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당원 일부도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매카시 하원의장과 양당 지도자들과 만나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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