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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의요구권' 건의?… 간호법 두고 여야 대치

  • 보도 : 2023.04.27 13:42
  • 수정 : 2023.04.27 13:42

“野, 간호법 강행처리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요구”

“쌍특검, 민주당과 정의당 ‘방탄용’ 아니냐”

국회 본회의… 尹,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할까

조세일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범야권이 추진 중인 '쌍특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방탄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중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진 중인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의 자의적 법치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 與 "간호법 강행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쌍특검은 李 방탄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를 밝혔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현재 직역 간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법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의료직역 간) 중재안을 제시해 의료대란을 막으려 노력했고, 보건복지부도 지난 25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법안 등 대책을 내놨다"며 "국민의힘은 타협을 노력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범야권 정당들이 추진하는 '쌍특검'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해 "해당 특검법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민주당이 '연진이'가 되려고 하고, 정의당은 정의와 '헤어질 결심'하는 중"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통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특검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괴롭히기 이상의 의미가 없는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라고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무슨 일 생길 때마다 특검을 들이대는 소모적 정쟁을 그만하라"며 "야당이 합리적인 의회정치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野 "쌍특검은 국민 명령… 간호법, 여당이 중재력 발휘 못해"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과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중재안에 대해 여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간호법, 의료법 등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26일에도 대통령 방미를 핑계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놨다"며 "국민 편 가르기, 입법부 폄훼,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 등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6일 민주당과 범야권 의원 총 182명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국민이 요구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제대로 밝혀 처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50억 클럽'에 제 식구 감싸기를, 김건희 여사 의혹에는 면죄부 남발을 해왔다"며 "오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법치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덧붙였다.

■ 간호법,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가 대립하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쟁점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상정 안건들 중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간호법 제정안에서 쟁점은 ▲간호법 명칭 ▲간호사의 업무범위 ▲지역사회 문구 포함 등이다.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간호법을 새로 제정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의힘 등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의 처우에 관한 법률(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간호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담되 업무범위는 의료법 개정 방식으로 규정해 다른 의료종사자들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연속적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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