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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회담, 여야 온도차 극명 "한미동맹 퀀텀점프" "韓국익 흐릿, 전쟁위기 고조"

  • 보도 : 2023.04.27 12:33
  • 수정 : 2023.04.27 12:33

與 "美, 핵 억제 실현의 구체적인 플랜 선언하고 약속한 최초의 사례"

野 "韓 국익 흐릿…기존 핵우산 정책과 뭐가 다른가"

"尹, 한반도 핵전쟁 위기 고조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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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핵 협의그룹' 창설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결과 등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전과 환대 대가로 국익과 실리 내줬다"며 혹평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퀀텀점프가 이뤄지는 계기"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 협의그룹(NCG)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퀀텀점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핵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이외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선언이라는 외교문서는 향후 그 약속이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쓰는 최상급 외교문서"라며 "이번 미국의 핵 공유계획 발표는 김정은에게 큰 타격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도 채택했으며, 양국간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합의발표했다"며 "양국이 핵무기 운영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은 사실상 미국과 핵 공유하며 지내는 것처럼 느끼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미 이틀만에 MOU 23건 체결, 금액으로 총 59억 달러를 유치했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분야서도 동맹이 한층 굳건해지는 기회롤 만들어야 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로 실질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회담은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 촉진, 청년교류 활성화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수많은 성과물이 도출되었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보다 날로 폭주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확고하게 대처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의 의미는 남다르다"며 "협의그룹(NCG) 신설,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의 내용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양국간의 확장 억제책"이라며 "나아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불안해하시는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 강력히 경고했다"며 "오늘의 회담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과거를 함께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 국익 흐릿…기존 핵우산 정책과 뭐가 다른가"
 
"尹, 한반도 핵전쟁 위기 고조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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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를 포함, 미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조5천억을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국 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혹평했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한국의 독자 핵개발론을 차단하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을 미국의 단독 권한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이번 한미정상의 합의는 사실은 역대 진보 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서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 비상군사연락선 재개통 △핵추진잠수함의 한국 도입 △미 각종 공문서 독도 표기 등 일본 역사왜곡 시정 협력 △투명하고 성숙한 한미간 상호소통체제 확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원내부대표도 워싱턴 선언 관련 "방미 전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들었던 대통령의 무모함이 불러온 불안과 공포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확인된 셈"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북한 핵 공격과 이에 대한 핵 반격을 적시함으로써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남북한 공멸 위험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직격했다.

미국 도청 관련해선 "용인할 수 있는 일이라는 발언을 한 대통령을 보며 뒷목이 당길 지경"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도청이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사안이라는 게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드러난 마당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위 정부가 다뤄지는 대통령실이 뚫렸는데 이리도 한심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 거 다 털어가도 좋다며 국제적 호구를 자청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외교의 목적인가"라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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