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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SNS 사진·글 유족 품으로… 허은아, 디지털 유산법 발의

  • 보도 : 2023.04.26 10:45
  • 수정 : 2023.04.26 10:45

허은아 의원실, ‘디지털 유산법’ 대표 발의 밝혀

조세일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고인이 된 인터넷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인터넷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유산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직접 작성 후 보관하던 사진·게시글 등의 정보들을 일컫는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인 개인이 사망 등의 유고사유로 자신의 계정이 휴면 상태로 전환 시에 남긴 정보를 승계할지 또는 삭제할지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인터넷 제공자인 기업 또한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이용자 정보의 별도의 보존기한 등을 설정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발의 전까지 인터넷 이용자의 사망 등 유고 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접속이 허용되지 않아 유족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이에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제화가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시도되었으나, 기존 민법 차원의 상속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워지는 등의 한계로 무산된 바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개인의 디지털 주권이 한층 강화되면서,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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