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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보조금 풀어 반도체에 통 큰 지원하는 EU...'공급과잉' 우려 제기

  • 보도 : 2023.04.21 07:00
  • 수정 : 2023.04.21 07:00

EU, 2030년까지 430억유로 투자해 점유율 20% 목표

반도체 구형 공정 생산부문·연구개발 등 산업 전반 확대

전문가 "최악의 상황 벗어나...공급과잉 위험 발생할 수도"

조세일보
◆…전자기기에 달린 반도체 사진=로이터통신
유럽연합(EU)이 총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입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판 칩스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는 분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430억 유로의 보조금 및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유럽의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신규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EU의 점유율은 현재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당초 첨단 반도체 공장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합의를 거쳐 구형 공정 생산부문과 연구개발(R&D), 설계 부문 등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신규 법안에 따라 EU는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33억유로(약 4조8000억원)를 투입한다.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EU 칩스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표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반도체전문지 세미콘엔지니어링이 집계한 2021년~2022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유럽 지역 반도체 투자액은 약 487억달러(약 63조원)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신규 반도체법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430억유로(약 62조원)까지 합치면 120조원을 훌쩍 넘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EU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EU는 지난해 반도체 보조금 계획 발표 이후 이미 1000억 유로(약 145조원) 이상의 공공과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고 전했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주요 소비 시장이지만 팬데믹 기간 심각한 반도체 공급난에 시달리면서 역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반도체 시설은 유럽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반도체법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독일·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적극적으로 핵심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은 아날로그칩, 파워칩 등의 생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 드레스덴 지역에 50억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대만 TSMC는 작년 하반기 현지 조사를 거쳐 독일 드레스덴에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EU가 경쟁국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의 분석가 폴 트리올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반도체 공급망이 EU로 이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싱크탱크 클링겐델연구소의 렘 코르테웨그 분석가는 "이미 반도체 부족 등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2년 안에 공급 과잉의 위험을 안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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