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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 법안(MiCA) 승인

  • 보도 : 2023.04.21 06:59
  • 수정 : 2023.04.21 06:59

EU의회서 암호화폐 시장법(MiCA) 통과…내년부터 시행

공급자가 투자자의 자산을 잃을 경우 책임 부과

조세일보
◆…암호화폐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20일(현지시간) 의회를 통해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암호화폐 규제 패키지인 암호화폐 시장법(MiCA·Markets in Crypto Act)을 승인했다.

EU 의회는 이번 법안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 공개, 승인 및 감독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플랫폼, 코인 발행자 및 거래자에게 요구사항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내년부터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CA가 시행되면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급자가 투자자의 자산을 잃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 플랫폼은 운영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대상이 될 예정이다.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은 대량 출금 시 상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일일 거래액은 2억유로(한화 약 2천900억원)로 제한될 예정이다.

유럽증권시장국(ESMA)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시장 무결성 또는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개입하여 암호화폐 플랫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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