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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내달 中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금지 행정명령

  • 보도 : 2023.04.21 06:11
  • 수정 : 2023.04.21 06:11

“G7 정상회의서 동의 이끌어낼 예정”

옐런 “특정 기술에 대한 해외투자 규제 검토 중”

“中 경제 발전 억압 아닌 국가 안보상의 조치”

조세일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7개국(G7) 정상회의 전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회원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19일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경제 정상회의에 맞춰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AI 및 양자 컴퓨팅 분야를 포함하며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정보보고를 의무화하고 일부 핵심 분야에는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경쟁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아닌 국가 안보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상충할 때도 중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옐런 재무장관은 같은 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강연을 통해 "이러한 국가 안보 조치는 우리가 경제적 이점을 얻거나 중국의 경제 기술 및 현대화를 억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 이익과 타협을 강요할 때에도 중국에 대한 안보 문제를 추구할 것이며 정책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옐런 재무장관은 "모든 관계에서 그렇듯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중국의 군 및 안보 기구로부터 특정 기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언론들이 보도한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금지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런(중국의) 안보적 위험을 미국 내의 외국 투자와 관련해 감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를 규제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 곧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양국이 충돌한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이자 부와 기술혁신 등 여러 경제적 지표에서 독보적인 리더"라고 지적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핵심 기술 수출을 제한해왔던 수년간의 흐름에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국 사이의 자본 흐름이 십자선으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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