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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하반기 도입 계획..."초기 벤처기업 경영안정"

  • 보도 : 2023.04.20 11:00
  • 수정 : 2023.04.20 11:00

비상장 벤처기업, 대규모 투자유치 가능토록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방침

소액주주 권리 침해 또는 증여 수단 악용 이유로 도입 반대 의견도 존재

조세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복수의결권 도입과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로 벤처기업의 인재유치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입법 절차를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면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돼 창업자가 의결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회사를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5% 지분을 가지고 50%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투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향후 복수의결권의 원활한 활용지원을 위해 매뉴얼‧컨설팅 제공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관련 분야 경력, 학위 보유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업종 특성을 반영해 바이오 등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에 맞춤형 평가지표도 도입한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제품개발 전까지 매출 변화가 미미한 특성을 고려해 성장성 평가 시 임상 진행단계 변화를 반영한다. 서비스 업종은 사용자 활동 지수 평가를 통해 성장 여부를 판단한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법 일몰을 폐지해 상시화한다.

정부는 벤처투자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해 벤처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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