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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마중물' 2조원 투입...은행, 자기자본 1%까지 벤처펀드 출자

  • 보도 : 2023.04.20 11:00
  • 수정 : 2023.04.20 11:00

1000억원 규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활성화 지원

25조원 규모 정책금융기관 출자 펀드 신속집행

조세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은행은 자기자본의 1%까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해외 자회사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벤처캐피탈(VC)의 벤처펀드 결성‧투자도 지원한다.

신보는 펀드 결성 시 VC의 부족한 출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특별보증을 신규 도입하고, 기보는 대상‧한도를 확대한다.

또 VC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목적 대출금을 80% 보증한다. 한도는 최대 50억원이다.

일반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의 회사채도 유동화증권(P-CBO) 발행을 통해 지원한다.

모태펀드(10조원)와 혁신성장펀드(15조원) 등 정책금융기관 출자 펀드도 신속집행한다.

혁신성장펀드는 신속투자 유도를 위해 펀드의 실제 투자금액이 클수록 운용사 관리보수를 많이 받는 구조를 도입한다.

모태펀드는 투자목표비율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아울러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도 단행한다.

우선 은행의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한도를 확대한다.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은행의 대주주 발행 비상장 지분증권 출자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한다.

수익성, 안전성이 높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또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해외기업 대상 투자는 20%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국내기업에 준하는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는 해외기업 투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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