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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김용 혐의 입증에 불리한 진술 누락시켜...짜맞추기 조작수사"

  • 보도 : 2023.03.26 06:00
  • 수정 : 2023.03.26 06:24

정민용 "블라인드 때문에 돈 가방 가지고 나간 것은 못봤다"

민주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발견시 법원 제출 의무"

민주 "김용 혐의 입증에 불리해 정민용 진술 검찰 조서에서 삭제"

조세일보
◆…정민용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불리한 진술을 고의로 누락시켜 '짜맞추기 조작수사'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무차별적인 공무상 기밀누설을 일삼던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재판이 본격화되자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렸던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4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상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정 변호사에게 "어느 정도까지 봤는냐"는 질문을 했고 정 변호사는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만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돈 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받아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 변호사가 "검찰에서도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간 것은 못봤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하자 이에 변호인은 "아무리 찾아도 검찰 조서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장도 의아했던지 "(검찰 조서에) 증인이 김 전 부원장이 돈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서 유심히 지켜봤고 사무실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다는 게 한 문장 답변으로 되어 있다"며 "그 같은 모습을 본 게 없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정 변호사는 "블라인드가 쳐져서 상반신을 못 봤다고 (검찰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조서에 빠진 채 마치 유 전 본부장과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표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김 전 부원장 혐의를 입증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해 쓰지 않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라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유도하고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벌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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