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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입자 몰래 대출 차단'...5대 시중은행 확정일자 확인 가능

  • 보도 : 2023.03.25 15:35
  • 수정 : 2023.03.25 15:35

국토부,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조세일보
◆…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5대 시중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월부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그다음 날 발생한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전세계약을 맺은 직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럴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 전세보증금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가령 매매가 6억원인 집을 보증금 4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대향력이 발생하기 전에 은행에 담보대출 3억원을 신청하면 3억원을 전부 대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은행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주택 시세 6억원-보증금 4억원)까지 가능해진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해당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국민은행이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후 7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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