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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회 만났지만 이성교제 아냐" 주장한 경찰관에 법원,징계 처분 합당

  • 보도 : 2023.03.25 14:00
  • 수정 : 2023.03.25 14:48

동료 여경과 518회 부적절한 만남 중 237회 초과근무시간에 만나

전북경찰청...1계급 강등·불법수령금액 3배 징계부과 처분 내려

재판부 "행정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가 증거로써 능력 부정 안돼"

조세일보
◆…전주지방법원 청사 사진=로이터통신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경찰관에 대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행순)는 경찰서 경무과 소속 A경위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부남인 A경위는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B경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A경위는 B경사의 집에 머물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518회에 걸쳐 만남을 유지했다. 이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에 만나 596만 5059원의 초과근무수당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출장근무가 없음에도 허위 출장신청서도 제출해 출장여비 17만1000원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경위의 아내는 A경위의 구글 타임라인을 일자별로 캡처한 증거를 모아 전북경찰청에 제출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불건전 이성교제), 성실·복종의무 위반(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사유로 1계급 강등과 불법수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경위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만큼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A경위는 "B경사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성교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경사가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점을 고려할 때 A경사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건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A경사의 비위 내용과 신분 등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경사의 아내가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의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수집한 것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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