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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쌀값 정상화법’ 수용해야… 먹고 사는 문제 與·野 없다”

  • 보도 : 2023.03.24 15:34
  • 수정 : 2023.03.24 15:34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쌀값 정상화법’ 필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론… 민생 문제에 여야 따로 있나”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울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3.24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전체에 미치기 전 조치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최근 곡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힘들어 하는 중"이라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 입장만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중"이라며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은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서 '매입하게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매입하게 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이날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통과시키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아님 말고'식으로 통과시킨 건 입법 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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