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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 "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과세, 불합리해"

  • 보도 : 2023.03.24 14:59
  • 수정 : 2023.03.24 21:26

조세일보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법인 소상공인 받은 손실보상금을 '소득'으로 봐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는 법인 소상공인 받은 손실보상금 등이 법인세 과세논란을 겪자, 해당 지원금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경제적 지원이기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구 세무사는 "지난해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과세받지 않는다"면서 "법인 소상공인은 개인과 과세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이 소득으로 처리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법인 소상공인을 달리 취급해 차별과세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개인소득세는 과세체계가 열거주의라 특별히 열거되지 않는 한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제외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다 보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특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열거주의는 소득을 원천으로 구분하고, 그 원천 중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등으로 소득의 원천을 구분하고, 다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세법에 열거하는 것. 반면 포괄주의 방식은 원천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소득으로 파악한다.

구 세무사는 위 같은 주장에 반대하며 "세법에서 과세대상 수입은 개인은 '사업과 관련해 받은 총수입금액', 법인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이 사업피해에 대해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 관련성이 높아 오히려 과세대상이 명확하지만, 법인 소상공인이 받은 방역지원금은 재화나 용역 제공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방역지원금은 경영난에 부딪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지급된 것이니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건 온당치 않다"며 "법적 제약도 발견할 수 없으니 대국적인 견지에서 법인 소상공인도 과세 제외해서 법인세 신고를 앞둔 사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구 세무사와 달리 법인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은 과세대상이라며 세법이 개정되면 빼 주는거고 개정 안 되면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이 익금을 받았고 이 자체도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며 "개인과 법인은 세법 체계가 다르다. 법인은 포괄주의기 때문에 법에서 익금으로 안 보겠다고 규정돼 있으면 빼주겠지만 방역 지원금을 익금으로 안 보겠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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