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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심화되는 미일 편중외교… '경제·안보' 이대로 괜찮을까

  • 보도 : 2023.03.24 11:34
  • 수정 : 2023.03.24 11:34

문일현 교수 “냉전 시대 북방 삼각체제 회복하겠다는 행동은 지금까지 보인 적 없어”

“한일회담 이후 중국 반응, 전례 없는 과격한 표현들 총동원”

“북중러, 한미일 한쪽으로 쏠리는 전략 세력균형 깨뜨려”

“균형외교 깨뜨림으로써 정치 생태계 파괴해”

조세일보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해 북·중·러의 북방 삼각동맹 강화를 불러와 신냉전 상황으로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23일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만일 한미일이 북한을 넘어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끌어들여 북중러 삼각체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중국과 북한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며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의 관계도 사실상 중러 정상회담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라며 "북한까지 끌어들여 북중러라고 하는 이른바 과거 냉전 시대의 북방 삼각체제로 자기들이 회복하겠다는 행동은 지금까지는 보인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 반응에 대해 문 교수는 "우리 예상보다는 굉장히 냉소적이다.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며 "굴욕이라는 표현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의 국격은 실종됐다든가 한국이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든가 천하의 대역죄라든가 역사의 배신, 이런 전례 없이 과격한 표현들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와 안보가 급격하게 북중러, 한미일 한쪽으로 쏠리는 전략이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인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문 교수는 "바로 그 점에 대해 중국은 반문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교수는 "지금 윤 대통령 정권의 외교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 미·일과 중국이라고 하는 큰 세 가지의 천칭이 있다면 한국이 그 세력균형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불안하게나마 유지됐던 세력균형을 깨뜨리면 결국은 한국에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걸 (중국이) 묻고 있다"며 "또 하나는 정치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중국이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거나 일본과 중국이 부딪칠 때 한국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이른바 균형외교라는 걸 해오지 않았냐"며 "균형외교를 깨뜨림으로써 정치 생태계를 파괴해 편을 짜서 중국을 겨냥하게 된다면 결국 중국도 편을 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과연 한국의 장기적인 안보와 이른바 경제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중국은 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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