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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동훈, 헌재도 답답해한 듯…민형배 위장탈당? 소신 따른 것, 복당해야"

  • 보도 : 2023.03.24 10:15
  • 수정 : 2023.03.24 10:15

박주민 "헌재, 동일 취지 판단 이미 4번…무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김기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맹공에 "말이 된다" 반박

"판사 출신이 절차적 하자와 중대성 여부 모른나, 말 안 돼"

"절차상 하자 판단에, '꼼수탈당' 아닌 소신 결단…복당해도 되지 않나"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잔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말 답답하다"며 "헌재가 약간 답답해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헌재가 네 번이나 검사의 수사권 부분은 헌법적 사항이 아니라 입법적 사항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무리하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 결정문 안 읽어보셨나"라며 "왜 우리가 각하했는지 판단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판단한다"며 "왜 실질적 판단을 안 받았다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장관은 헌재 선고 뒤 기자들에게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비판한 데 대해 "말이 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어떤 법률 통과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한다. 그 다음 그 하자가 중대하냐 아니냐를 2차적으로 판단한다"며 "중대하지 않다면 그냥 법률은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하더라도 그 중대함이 경미하면 취소 사유가 된다. 중대함이 크면 무효 사유가 된다. 세 단계로 나눠서 판단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판사 출신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절차가 틀렸는데 어떻게 유효하냐는 건 한 쪽만 본 것"이라며 "법사위에는 소위가 있는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기 전 소위에는 국민의힘까지 참여해서 절차적인 심의 표결권이 다 보장됐다. 그래서 크게 절차적 하자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올라가 수정안이 제시됐고, 상정돼 가지고 그때는 표결도 다 같이 했다. 그래서 그 절차의 하자라는 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이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입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180도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수십 차례 걸쳐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완전 무력화시키고 없애버린 것이라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했고, 반대로 국회에 와서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법이라 수사를 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완전히 180도 상반된 얘기를 막 했다"며 "시행령을 그 취지에 반해서 만든 게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도 당연히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수완박법' 추진 당시 '꼼수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도 판결문에 보면 민 의원이 자신도 똑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한다. 의원으로서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것"이라며 "그럼 과연 진짜 위장탈당, 꼼수탈당으로 부를 수 있는 건가, 자신의 소신과 신념 거기에 기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택한 것인데 질문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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