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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EU 탄소세' 한·일 공동대응…공급망 협력도

  • 보도 : 2023.03.24 09:06
  • 수정 : 2023.03.24 09:06

조세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일 협력 방안으로 "미국의 IRA·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 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의 인적교류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명당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트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연구개발(R&D) 공동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안보 대화, 청소년·문화·관광 교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고, 앞으로도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계획은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해서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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