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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바닥' 아직, 올해 3.3% 하락할듯…"규제 풀어 경착륙 막아야"

  • 보도 : 2023.03.24 06:00
  • 수정 : 2023.03.24 06:00

한경연, ‘주택시장 전망·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조세일보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불황에 금리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며 주택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사진 연합뉴스)
올해 주택(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 3.3%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상승세를 지속해 왔던 주택가격은 경기불황에 더해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한경연은 "지난 5년간 기록적인 상승세를 지속해 오던 주택가격은 경기위축과 금리인상이 본격화된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특히 거래량 감소는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에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①과거 정부의 지나친 주택규제로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 주택가격이 사실상 구매불능한 수준까지 올랐고 ②이런 가운데 금리급등과 경기불황의 영향까지 더해지며 주택 수요를 위축시킨 부분을, 최근 주택가격 급락의 원인으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 하락이 현실화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가격 하락률은 전국 –8.0%, 수도권은 –10.0%에 이른다. '불패'로 인식된 서울 강남 지역(강남·서초·송파구)의 하락도 –6.5%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확산됐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의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자리 잡고 있고, 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완환 효과의 영향으로 실거래가 지수·거래량이 서울을 중심으로 소폭 반등했다는 점을 근거로 주택시장의 위축 흐름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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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가격은 3% 이상 즉각적으로 하락하고, 그 영향은 상당 기간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 모형의 시뮬레이션)했다. 주택규제 완화 충격이 발생했을 땐 주택가격은 2.3%까지 올랐다가,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소멸해서 원상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주택규제 강화 충격의 경우 주택가격은 즉각적으로 4%까지 하락한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영향이 소멸하고 가격은 되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공급을 늘리면 주택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는 보인다는 결과도 나왔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고려할 때, 올해 주택가격은 전국이 –3.3%, 수도권은 –2.9%, 지방은 –4.5%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하락폭도 –2.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내외적 악재 및 성장모멘텀 약화로 경기불황 국면에 진입하게 된 현 경제적 상황에서 주택시장까지 경착륙하게 될 경우, 미미한 경기반등의 가능성마저 소멸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라도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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