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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모두 각하…법 효력 유지

  • 보도 : 2023.03.23 18:11
  • 수정 : 2023.03.23 18:11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다…한동훈 장관, 청구인 적격 없어"

"국힘 권한쟁의, 일부 인용…'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자체는 '유효'

조세일보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주도해 개정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한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각하 판단을 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돼 지난해 4월30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대폭 줄였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해 '검수완박'이라 불렸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국회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에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절차 및 내용 모두에 있어 청구인들 중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 및 수사권과 법무부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밝혔다.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 대부분 기각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법사위원장의 권한 침해만 인정할 수 있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검수완박법' 가결 자체는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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