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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尹 ‘가짜 노동개혁’ 맞붙겠다… 일하는시민법·주4일제 논의”

  • 보도 : 2023.03.23 15:20
  • 수정 : 2023.03.23 15:20

“’주69시간제’는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답…. 과로사회 조장”

“정의당, ‘일하는시민기본법’과 ‘주4일제’ 논의 본격화하겠다”

조세일보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주 69시간제 논란과 관련해 재검토 말고 폐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3.3.21 [사진 = 연합뉴스]
정의당이 23일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는 폐기가 답"이라며 "이번 정부의 노동 약자 없는 가짜 노동개혁과 맞붙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일하는시민기본법'과 '주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시민들 중 다수가 법정 연차의 절반도 쓰지 못하고, 한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39일 더 일하는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69시간' 주장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주69시간제는 무슨 수를 써서든 과로사회를 열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 정부는 시민을 주69시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가 주력해야 할 노동개혁은 과로사회 조장이 아니다.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1953년 제정된 노동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시민기본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또 복지국가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한 '주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69시간제를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가 아노미(불안정) 상태에 빠졌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발표는 대통령이 뒤집고, 대통령 입장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뒤집는 통에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이 누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정부는 입장만 여섯 번째 바꾸고 있는 아노미 사태 와중에도 주 52시간제를 흔들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윤 정부의 노동개악을 좌시하지 않겠다.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정안 ▲파견법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의 입법안이 국회 테이블에 오르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됐던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들이 업무가 많은 시기 집중적으로 일하게 하고, 업무가 적은 시기에는 장기 휴가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게 골자다.

그러나 'MZ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2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만남 이후 "연장근로시간 유연화를 원하는 노동자가 없을 것"이라며 "'정작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갖게 하겠다는 원 취지와는 연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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