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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선언 나선 與의원 51명 "방탄국회 끊어야"

  • 보도 : 2023.03.23 14:34
  • 수정 : 2023.03.23 14:34

與의원 51명 "회기 중 체포동의안 제출시, 본회의 '신상발언' 통해 통과 요청할 것"

"헌법조항이라 개헌 없이 없앨 수 없어…대국민 선언 통해 불체포특권 '사문화'"

"여야 지도부, 불체포특권 실질 효력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 나서달라"

조세일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대국민 서약했다. 이들이 헌법상 보장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태규·유의동·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 복합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시대의 난제와 다양한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비상식적 요소들을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 정치도 예외일 수 없다"고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가 시대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시대가 정치의 요구하는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의원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제44조에 명기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불체포 특권은 헌법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권리는 시운을 다했다.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 무엇보다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부패정치 보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방탄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 시운을 다한 불체포특권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오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정치변화와 혁신은 물론 대한민국이 개혁과 미래의 대응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약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전봉민 의원, 조수진 의원, 윤창현 의원, 이양수 의원 포함돼 최종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창현, 윤한홍, 이명수, 이양수,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태규, 전봉민, 정우택, 조경태, 조수진, 조은희, 주호영,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하태경, 한기호, 황보승희.

한편 박정하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저희가 대국민 서약하는 것은 다른 의원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저희 스스로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해서 저희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철저히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긴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묻자 "관련이 없다. 원칙적·원론적 입장을 갖고 시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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