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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군수물자'로 생각.. 尹 나서도 변화 어려워"

  • 보도 : 2023.03.23 14:24
  • 수정 : 2023.03.23 14:24

전병서 소장 "미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패권법'"

미, 반도체 매출액은 높지만 자국 생산 적어

중국, 신흥 패권국으로 급부상.. 미국의 우방국 통제 어려워져

"삼성·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높아지면 미국과 대등해질 것"

조세일보
◆…작년 5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함께 시찰하는 한미 정상 (사진 = 연합뉴스)
미국이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 아닌 국방 물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미국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지난 22일 방영된 KBS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미 반도체법은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국 쫄지마!!'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 소장은 미국의 반도체법을 '반도체 패권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룰은 강자의 논리로 강자가 만드는 것이지 약자의 입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새롭게 만든 룰을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켓, 미사일, 드론, 위성 등 반도체가 모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반도체 하나만 문제가 되더라도 로켓이나 위성이 뜨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과거에는 그 모든 반도체를 생산하고 컨트롤하는 것을 미국의 시스템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이 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중국이라는 변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미국이 반도체 공장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로 '자국 내 생산 부족'을 꼽으며, 미국에게 반도체는 산업 문제가 아닌 '국방'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 매출액으로 보면 전 세계 시장 매출의 54%를 미국이 차지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88%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반도체라는 것이 펜타곤이 개발하는 신무기와 똑같기 때문에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게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 아닌 국방에 필요한 물자이기 때문에 사정을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이 반도체 확보를 위해 방해요소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다. (윤석열)대통령이 미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해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 소장은 업계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조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면 미국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업계 1,2위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현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75%의 비율을 95%까지 올려야 한다"며 "3위 마이크론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이 미국과 동등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마이크론이 시장에서 20% 내외인데 이걸 2년 뒤에 가져오면 우리가 95%가 된다. 그러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메모리(D램)가 없을 때 노트북이나 핸드폰 작동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굉장한 프레싱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 소장은 그러면서 "파운드리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D램으로 세계를 재패해 90%(시장점유율) 이상으로 올라가는 데 포커싱을 하고, 2년에서 길게는 4년 안에 이걸 달성하면 미국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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