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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온라인서 한 번에 금리 비교해 예금상품 가입 가능

  • 보도 : 2023.03.23 11:29
  • 수정 : 2023.03.23 11:29

금융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

현재 9개 기업이 사전준비 중... 5월까지 추가 신청 기업 접수키로

중개상품, '저출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 예정

조세일보
◆…금융위원회가 23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 눈에 예적금 상품을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오는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한 눈에 예·적금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은행간 금리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했고, 이들 기업이 우선 예금중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는 예‧적금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후속조치로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년 정식 제도화 검토 등을 추진해 소비자편익을 증진 및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출시애로가 없도록 부가조건 심사 등 출시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과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준비를 지행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오는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핀테크 기업,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이 이에 관심을 보이면서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024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식 제도화 시에는 중개상품 확대, 모집한도 확대 등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실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며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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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현행 은행 5%, 기타 3%)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중인 만큼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정식 제도화땐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 및 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경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특판금리상품을 통해 단기간 내 자금을 집중 조달하지 않도록 관리함은 물론, 업권별로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가 있는 만큼, 별도 중개모집과 관련한 규제 도입시 중복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체계 마련도 강조했다.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요건 적용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 타 업권 입법례를 참고하여 규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선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금소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 적용 및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한 1억원의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선 금융회사별로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금융회사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를 금감원 보고하고, 적기 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중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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