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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과유불급'…李 기소, 국면전환 의도 있어"

  • 보도 : 2023.03.23 10:11
  • 수정 : 2023.03.23 10:11

조응천 "당무위 결정, 절차상 하자…'직무정지' 처분 없이 3항 넘어가"

"범죄 혐의 중하거나 말거나 '정치탄압' 완전 주관적인 거냐 의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로 해도 '부'로 해도 난감"

"이재명 기소, 하영제 체포동의안, 檢의 국면전환 의도 있어"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보고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말 철통 같은 태세로 전반적으로 보면 과유불급"이라며 이 대표를 과도하게 보호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너무 방탄 쪽으로 가 당의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 의원은 당무위 결정 과정에서 당헌 제80조 3항에 의하면 1항의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선행 단계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직무정지 결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당헌 80조) 3항을 보면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다"며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무위 진행을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한 것이 직무 정지로 간주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건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피'한 것"이라며 "어쨌든 당헌 제80조를 1항과 3항을 해석하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인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박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범죄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건 중요치 않다. 정치탄압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 그 당파에 따라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하는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꼬집었다.

당무위가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달리하면 대표는 탄압이고 그냥 의원은 탄압 아니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렇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것을 두고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이 '부' 쪽으로 갔다. 이번에 '부'를 하게 되면 '부패 옹호냐', '방탄 본능이 있는 거냐' 비난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가'를 하면 '니네 당은 부고, 남의 당은 가냐' '내로남불이냐' '기준이 다르냐' (할 것이니) 참 난감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대표의 기소와 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맞물린 것에 대해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온 것으로 코너에 몰리니까 신문 지면, 방송 시간에 거의 과반 이상을 그것으로 잡아먹게 되니까 국면전환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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