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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준다

  • 보도 : 2023.03.23 10:00
  • 수정 : 2023.03.23 10:00

국세청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 간편조사 확대" 

조세분쟁 없게…'APA' 절차 간소화도 언급

조세일보
◆…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을 노력하겠다고 했다.(사진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2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가진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간편조사(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 짧은 조사기간 동안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늘리는 식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책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주한 유럽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이 주한 유럽기업과 소통에 나선 것은 12년 만이다. 

김 청장은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간 교역 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며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에서 유럽 상공인들은 ①세무조사 부담 및 전자상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②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다. 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서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실신고 지원, 이중과세 해소, 납세서비스 확대 등과 관련된 내용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이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한 유럽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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