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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귀속 법인세 신고]

⑨거짓자료면 과태료 1억…해외 투자때 지켜야 할 의무는

  • 보도 : 2023.03.23 07:00
  • 수정 : 2023.03.23 07:00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법인세) 화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투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됐을 때는 '가산세'에 더해 '과태료' 폭탄까지 추가로 떠앉게 된다.

①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 ②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에게 이러한 '세무 의무'가 따라붙는다. 현행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자회사·해외손회사를 해외투자기업으로 본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했을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통합기업보고서나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제외다.

해외에 직접 투자했거나 해외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했을 때도 관련 자료제출은 의무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처분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작년 신고와 다르게 올해부터 '해외부동산 보유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 외에 계속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보유명세서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조세일보
◆…(사진 = 국세청 제공)
세무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자료 성격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국제거래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 할 경우, 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건별 100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경우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 최대 1억원(한도)까지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의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국세청(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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