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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정치탄압 기소' 판단... 대표직 유지" 결론

  • 보도 : 2023.03.22 18:26
  • 수정 : 2023.03.22 18:26

당무위, '당헌 80조' 유권해석... "예외 조항 적용, 대표직 유지키로"

'방탄논란 불식하고, 당 단합 이뤄낼 수 있을까'... 여전한 과제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당헌 80조'의 유권해석을 이 대표에게 어떻게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회의를 연 후 이같이 결정했다.

당무위는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제기됐다'고 해석해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와 기존 기소됐던 일부 의원들과 관련해 당헌 80조 유권 해석을 당무위에 부의하는 안건 의결이 있었다"며 "당무위는 당대표실에서 오후 5시에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80조의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예외를 두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점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과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시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놓고 갈등 양상을 빚어왔다.

이날 당무위 결정으로 일단 당대표직을 유지한 이 대표는 당분간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당의 단합에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동시에 법원 재판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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