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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기소'로 당헌80조 예외 여부 결정...비명·친명 공방 가열

  • 보도 : 2023.03.22 16:21
  • 수정 : 2023.03.22 16:21

김종민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의도 갖고 어떤 결정한다? '방탄정당' 자인하는 꼴"

우상호 "비명계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 다 공유했던 내용…해석 필요한 사안 아냐"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2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정치탄압'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후 5시 당무위를 개의해 이같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와 기존 기소됐던 일부 의원들과 관련해 당헌 80조 유권 해석을 당무위에 부의하는 안건 의결이 있었다"며 "당무위는 당대표실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해 놓은 민주당 당헌80조의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예외를 두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미리 방향 정해놓고 결정한다? '방탄정당' 자인하는 꼴"
이번 기소로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 확산에 불이 붙고 있는 양상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식의 (지도부의) 대응이 참 답답한 것이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대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는 당대표가 돼서 당을 동원해 개인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의혹 아닌가. 이것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무총장의 판단, 당무위 의결 등으로 결정해야지, 마치 이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듯 해서 당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와 발언 등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절차들에 따라야지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결정을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면 '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이구나' 하고 우리가 자인하는 꼴이 된다"며 "아직도 지도부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방탄 정당이 안 되는 길을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탄압' 규정해 당무위원회 의결, 당직 유지 결정될 것"
우상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헌 80조 적용) 사안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 전 당원 규탄대회도 했지 않나.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는 뜻이다.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미 의원총회, 당원들의 전국 집회를 통해서도 다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며 "(당헌) 80조 제3항에 따라서 정치탄압으로 규정해서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당직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명계 의원들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것은 다 공유했던 내용 아닌가. 이 사안 자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 논란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설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1심 유죄가 나온다 해도 대표직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유죄가 나올 리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표직을 유지시켜야 한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며 "왜 쓸데없이 미리 가불해서 사람들에게 의식하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당 고문을 맡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친명, 비명이 어디 있으며, 수박논쟁도 그만해야 한다. 단합해서 뭉치면 이긴다. 흩어져서 싸우면 진다"며 "총선·대선 승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세력이 뭉쳐야 이긴다"고 통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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