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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133억 뇌물

  • 보도 : 2023.03.22 13:21
  • 수정 : 2023.03.22 13:21

성남도시개발공사 4895억원 손해, 민간업자들의 7886억원 불법 이익

초과이익환수조항 빼 성남도공의 이익 의도적 포기

野 "검찰의 시간은 끝나…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2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특가법위반(뇌물)·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FC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특경법위반(배임)·특가법위반(뇌물)·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4년 8월경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청탁으로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를 받는다.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는 해주면서도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하여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일장,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유출, 이용하여 부당 이득 211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를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위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野 "검찰의 시간은 끝나…법원에서 진실 가려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부당하고 무도한 야당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검사독재정권에 맞서 반드시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기소에 이르렀다. 애초 기소라는 답이 정해진 수사였고, 검찰은 오늘 답안지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오답투성이 답안지는 내지 않느니만 못하다. 1년 반에 걸쳐 60여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에 올인했지만 결과는 빈수레만 요란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 소리 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떠들었던 것들은 창작소설에 불과했다"며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되었다. 고작 피의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제대로 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수사는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는 검찰 게이트"라며 "검찰은 8년간 녹취록을 방치해둔 채 범죄를 묵인해줬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 혐의들을 뒤집어씌우려는 검찰의 시도는 실패했다"며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흠집 내고 피의자의 낙인을 찍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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