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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귀속 법인세 신고]

⑧중소기업 사장님만 받는 '특별한' 세금 혜택은

  • 보도 : 2023.03.22 08:00
  • 수정 : 2023.03.22 08:00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 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 가운데 99%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성장을 위해 일반기업보다 더 특별한 세금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먼저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이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000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확대됐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정규직,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1100만원, 지방 소재는 13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 세제 혜택은 2024년 말까지 적용된다.

■ 중소기업만을 위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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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로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 공제 등이 있다.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제도'는 5년간 법인세 50~100%를 감면해주는 강력한 절세 제도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이다.

세액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청년(15~34세 이하)에 해당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에 창업했다면 법인세 100%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라면 법인세 50%를 감면받는다. 대표자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창업했을 때만 법인세 50%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는 법인세 5~3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업종별/소재지별/기업규모별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한 청년창업에 해당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밴처기업이 됐다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고려해 특별세액 감면 공제 기간을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했지만, 2022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 지식기반 중기업에 대한 감면 특례를 폐지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직원의 4대 보험료 부담액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청년(15~34세 이하)과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는 공제율이 100%다. 일반 상시근로자는 공제율이 50%이나 신성장 서비스업종이라면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2024년 말까지 유지되는 제도로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유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세금 혜택이 있는데, 우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빼준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경영성과급을 받은 상시 근로자는 지급받는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거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소기업에 조금 더 유리한 혜택은?

일반기업에도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에 더 유리한 제도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이 있다.

'R&D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의 R&D 활동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연구시설 임차비용, 재료구매 비용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소기업이라면 30~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액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 시 돌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기본공제율은 10%로, 대기업(1%)·중견기업(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가운데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했다면 공제율이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했다면 16%로 확대된다.

또 직전 3개년도보다 투자액을 늘렸다면, 늘어난 금액만큼의 3%(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우 4%)를 추가 공제해준다.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 지방 소재 기업은 1인당 77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청년이나 장애인 등을 고용한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100만원, 지방은 1200만원을 공제 받는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반드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정해놓은 제도다. 현행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7%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7%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이상이 됐을 경우엔 해당 과세 연도부터 3년 동안은 8%, 그다음 2년 동안은 9%로 최저한세율이 서서히 증가한다.

■ 그 밖에 알아둘 혜택은?

재기중소기업인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았다면,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담보 없이 납부 기한 연장과 강제징수 등을 최장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정기적·비정기적 세무조사를 실시해 납세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중소기업 가운데 수입금액 1500억 이하 미만(개인 500억원) 기업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면 정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은 간편조사나 사무실 간이조사 등을 받게 돼 조사 부담이 줄어든다.

그밖에 생산적 중소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억원 이하의 납기연장 신청세액에 대해선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에 해당하려면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홈택스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납부기한 입력 → 민원사무명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 인터넷 신청' 순으로 접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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