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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ICC 상대로 형사소송 "푸틴, 영장발부는 명백한 위법"

  • 보도 : 2023.03.21 09:22
  • 수정 : 2023.03.21 09:22

조세일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로이터)
러시아 수사 당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카림 아흐마드 칸 ICC 검사, 토모코 아카네 ICC 판사,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ICC 판사,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 ICC 판사에게 형사소송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방수사위는 자국법에 의거해 이들이 러시아의 대외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공격을 가하거나 무고한 자를 형사소추한 혐의 등을 바탕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수사위는 국제협약 상 국가 원수는 외국사법권으로부터 완전한 면책특권을 누리낟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만큼 영장발부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ICC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인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ICC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등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키는 등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또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아이들을 자신들의 점령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더이상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ICC의 결정에 불응하겠다는 뜻에서 ICC가 영장을 발부한 지 이튿날 우크라이나 점령지 마리우폴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가원수는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과 리바아 무아마르 카다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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