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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김용하·김현정·정재희 前부장판사 영입

  • 보도 : 2023.03.20 16:17
  • 수정 : 2023.03.20 16:17

조세일보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 김현정, 정재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20일 최근 김용하(27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현정(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31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용하 변호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7기)해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올해 3월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에서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은 김 변호사는 대법원 행정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 손해보험회사들이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해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공정거래 사건, △ 대학병원들이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까지 포괄위임 받는 방식의 불이익제공행위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등 공정거래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서울고법 부패∙선거 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 국회의원 A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 형사사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기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형사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김현정 변호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0기)했으며, 2001년 청주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거쳐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부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최태원∙노소영 이혼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판사재직시 △ A기업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에 관한 심판, △ 다수의 유류분반환, 상속회복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 △ B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C주식회사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 기업 관련 소송에 관한 재판, △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등의 주요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 등의 가사사건과 유류분반환 등 가사상속분야 사건을 다수 처리했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른 자산관리그룹에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정재희 변호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1기)해 육군법무관 제대 후 2005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쳐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기업전담)에 있으면서 △ 삼성물산 합병 위법을 이유로 한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담당했고,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선거전담)에서는 △ 광주시장에 대한 선거형사범 사건, △ 한국전력 임원들의 뇌물죄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2019년 광주지방변호사회 및 2021년 수원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직 시절 서울행정법원 내 조세전담부 판사로서 2년간 흑자법인을 통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부인한 판결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했고 2022년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위원장으로서 다수의 지방세 불복사건 심의와 처리를 한 바 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조세신건팀장을 역임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세전문가로 정평이 난 정재희 변호사는 바른 조세그룹에서 활동한다.

바른은 올 상반기에 세명의 부장판사 외에 추가로 경력변호사 9명, 신입변호사 15명, 각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35명의 전문가를 영입했다. 마성한(38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10년간 일한 금융규제분야 전문가이다. 이규철(변시 2회) 변호사는 한국거래소와 법무부 상사법무과 서기관을 지냈다. 또 함시은(변시 8회), 박지원(변시 8회), 정은하(변시 10회) 유정민(변시 11회), 강훈(14기), 정동기(8기) 변호사와 이상찬 외국변호사가 합류했다.

바른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이용준(입법고등고시 12회)씨를 고문으로 영입해 입법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 임홍기 전 홍천경찰서장(경찰대 2기)을 영입해 형사그룹의 경찰수사대응력을 보강하는 등 각 분야 전문인재의 적극적인 영입으로 송무분야와 자문분야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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