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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한다

  • 보도 : 2023.03.20 11:19
  • 수정 : 2023.03.20 11:19

조세일보
◆…반도체 공정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이 반도체 산업분야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후관리란 수입자가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일정 기간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제도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고순도(유기물 0.01ppm 이하) 필수 공업용수로써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쓰인다.

수입업체는 세율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대 3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 왔다. 업체는 관세법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통해 수입신고하는 각 물품별 설치장소변경 신고, 관리대장비치, 종결신청 등 10여 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은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도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 전성배 공정무역심사팀장은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해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곳 업체가 사후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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