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내국세

전문자격사협회 "법사위, '변호사 직역 수호' 오명 벗어라"

  • 보도 : 2023.03.20 10:23
  • 수정 : 2023.03.20 10:23

조세일보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와 관세사, 노무사 등 국내 5개 전문자격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가 개혁을 통해 공명정대한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고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국내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에서 국회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면서 "특히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안은 모두 예외 없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하고, 회기 만료로 인한 폐기 수순을 밟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법사(死)위, 국회 상원, 옥상옥 등 법사위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에 법사위는 스스로 존재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