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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 작년에만 세수 5.5조↓…고민 깊어지는 정부

  • 보도 : 2023.03.20 07:31
  • 수정 : 2023.03.20 07:31

내달 중 유류세 인하 연장안 발표…경유 인하 폭 축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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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상승, 경유 가격 하락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오르고, 경유 판매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내달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물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남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내달 말로 인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장 방향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천164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조4천820억원(-33.0%)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작년 한 해에만 5조5천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더구나 올해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결국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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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올해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내려간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최근 유류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 주(12∼16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3달러 내린 배럴당 78.3달러를 기록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96.8원으로 전주보다 9.8원 올랐지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9원 하락한 L당 1천546.2원으로 1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황을 고려할 때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아예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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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다만 향후 국제유가 동향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와 맞물려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유가가 오르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실제로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며 리터당 99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최근 소비자 판매 가격도 주간 단위로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유류세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내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선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올해로 이미 3년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2022년 5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7%까지 늘렸다.
 
이후 올해 들어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여전히 37% 유류세 인하를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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