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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VB·CS 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져...잠재리스크 점검 강화"

  • 보도 : 2023.03.17 10:00
  • 수정 : 2023.03.17 10:00

은행권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사회적 책임 재차 강조...상생금융 확대, 취약계층 지원

조세일보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부원장보는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과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시장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금리 및 환율이 급등하며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주가 상승, 환율 하락 등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며칠 전 발생한 SVB(실리콘밸리뱅크) 및 CS(크레딧스위스) 사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봤다.

김 부원장보는 "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상황 악화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과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원장보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세일보
 
금감원은 은행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으로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 ▲검사업무 선진화 등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제시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운영 내실화 및 이행여부 상시점검을 통해 고유리스크 발생에 제때 대응한다.

신용위험평가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를 정교화한다.

아울러 은행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해외 감독당국 사례 등을 참고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또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경영유의·개선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를 실시한다.

은행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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