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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귀속 법인세신고]

①106만명 사장님이 잊으면 안되는날 '3월 31일'

  • 보도 : 2023.03.13 07:00
  • 수정 : 2023.03.13 07:00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 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연 1회.'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마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의 90% 이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대부분 3월에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한다. 사업자라면 잊어서는 안 될 달이다. 이들은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 전반 내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수익-비용)을 산정하고, 세무조정업무(세법규정에 따른 익금과 손금 조정)를 절차를 거쳐 과세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106만5000개로, 1년 전(99만9000개)보다 6만6000개 늘었다. 이들 법인은 이달 31일(금)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이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이라면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늘어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이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이다. 연결납세방식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신고 때 꼭 제출해야 할 서류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받고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을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서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먼저 홈택스를 이용했을 땐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또는 자진납부)'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납세자는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자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토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선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 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세금이 부담이라면 나눠서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했을 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5월 31일)에 분납하면 된다. 분납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며,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 된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한다"고 했다. 신고 전 제공한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불성실 신고(신고내용 오류, 누락혐의) 법인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컸을 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①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거나 ②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③일반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으로 신고해서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 받으며 ④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등이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도 꼽힌다.

모범납세자, 혁신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대상에서 빼준다. 다만, 탈루·오류가 명백한 경우라면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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