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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꼴찌서 우등생으로... 조세심판원의 '환골탈태'

  • 보도 : 2023.01.31 11:46
  • 수정 : 2023.01.31 11:46

청렴도 만년 최하위 바닥권서 머물다

황정훈 원장 취임 6개월 만에 1등급으로

"반부패·청렴 대책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

조세일보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로고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포함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31일 전했다.

과거 심판원이 국무조정실에 포함돼 평가를 받은 2017년과 2018년에는 연이어 4등급을 받았지만, 부패 경험 관련 지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 끝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번 평가가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를 통합해 종합청렴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심판원은 이전과 같이 국무조정실에 포함돼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과 함께 종합청렴도 1등급에 선정됐다.

사실 심판원은 청렴도 결과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심판청구사건의 약 70% 가량이 매년 기각(납세자 패소)되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판원은 이에 낮은 청렴도 등급의 주된 원인이었던 부패경험 관련 지표를 크게 개선했다. 이런 노력으로 외부 및 내부 부패경험 부분 모두 100점 만점(경험 없음)을 기록했다는 게 심판원의 설명이다.

심판원이 청렴도 우등생으로 평가받는 데는 부패 이미지를 떨치기 위한 내부개혁이 크게 한 몫했다는 평가다.

심판원은 작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심판관 이해충돌 방지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상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도입하면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심판결정을 받은 청구인 및 대리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상시 실시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 반부패 추진계획의 효과성 및 부패취약 분야 개선노력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작년 7월 황정훈 원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재심사건 최소화, 심판조사관 직접처리제 등 다양한 대책 시행을 통해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심판청구인 및 대리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내부청렴도를 개선하고 전 직원이 합심해 신속한 사건처리에 매진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 원장은 "청렴성은 심판기관으로서 조세심판원이 지켜야할 핵심가치다. 2023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이어나가고, 올해 상반기 청사이전 시 심판정 및 민원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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