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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법원장 인사 단행…법원장 추천제 전국 확대

  • 보도 : 2023.01.27 18:23
  • 수정 : 2023.01.27 18:23

고등법원 판사 15명 퇴직...2011년 이후 최다

조세일보
◆…자료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가 발표됐다. 올해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 12개 법원 등 전국 14개 법원의 수장이 새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행정처는 27일 전국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판사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던 7개 법원에 이어 나머지 7개 법원에서도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다. 2019년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의 투표로 법원장 후보자 1~3명으로 압축하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서울가정법원장은 최호식 수석부장판사(27기)가,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 수석부장판사(26기)가 맡는다.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황정수 수석부장판사(28기)가,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박형순 부장판사(27기)가 임명됐다.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6기),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15기),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 이용균 창원지법 부장판사(29기),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25기)도 동료 법관의 추천을 받아 각 법원의 수장이 됐다.

울산지법과 제주지법 역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대상이었으나, 후보자 선정 절차가 중도에 끝나 타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이 임명됐다. 울산지법원장은 서정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이, 제주지법원장은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가 맡게 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지 않은 대구·부산·광주 가정법원에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김형태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을, 박치봉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부산가정법원장을, 안동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고등법원 판사 15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법 판사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고법 퇴직 판사의 수는 2011∼2015년 연간 1∼2명이었다가 2016년 6명, 2017년 9명으로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18년(8명) △2019년(1명) △2020년(11명) △2021년(9명) △2021년 (13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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