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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출석 앞두고 野 의견 분분…"동행해야" "기소시 사퇴? 정치탄압엔 예외"

  • 보도 : 2023.01.27 16:21
  • 수정 : 2023.01.27 16:21

박홍근 "검찰발 가짜뉴스 판 쳐...억지 기소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정청래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도 함께 동행하는 것"

이상민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원칙적으로 당직 물러나야"

"당헌80조 3항 예외조항? 그렇게 직 유지하면 국민적 시각 곱지 않을 것"

김남국 "정치 탄압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 무리"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한편, 기소시 당직 정지 규정이 명시된 '당헌 80조' 해석을 놓고 대립된 의견을 보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마치 새로운 사실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맞춰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석도 전에 오락가락하는 진술과 왜곡된 일방적 진술만 흘리는 정치 검찰의 속셈은 뻔하다"며 "사상 유례없는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먼지털기식 강압수사를 해도 명확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자 억지 기소를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죽하면 다 끝난 사건을 끄집어내 재수사하는 무리수에, 삼류 소설을 방불케 하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 옭아매기도 모자라 돌고 돌아 대장동 배임 타령"이라며 "군사독재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던 검찰권의 무분별하고 폭력적 남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거론하고 있다. 유동규, 남욱 등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조작, 편파 수사를 하고 있지만 나오는 것이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배임 혐의"라며 "성남시가 손실을 보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는 유사 이래 최악의 수준"이라며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50억 클럽의 멤버이면서 실제로 자녀와 인척의 돈을 받은 박영수 전 특검은 빼놓고 민간업자들의 비리를 설명할 수 있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꽁꽁 숨겼다. 진짜 범인과 몸통은 봐주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앞서 검찰 소환에 응할 계획을 전하면서 "변호사만 대동하고 혼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몇몇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 출석에 동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도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반대했지만 내일 출석한다고 한다. 함께합시다, 함께 갑시다"고 말했다.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일원인 김남국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대표님은 계속해서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나 혼자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마음이 안쓰러워서 삼삼오오 몇 분은 가실 것 같다.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함께 들어가는 모습 등을 연출하지 않고 일반 지지자들과 국민 사이에 의원님들과 함께 섞여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해석 논란 "원칙대로" vs "모순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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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의원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기소시 당직 정지 규정이 명시된 '당헌 80조'를 거론하며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해놓은 민주당 당헌80조의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예외를 두고 있다.

앞서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켜 기소가 되면 당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당헌 80조 3항 예외조항 적용에 대해선 "그렇게 해서 당 대표를 유지할 경우 국민적 시각이 별로 곱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의원도 전날(26일) KBS라디오에서 "우리가 이 대표와 측근과 관련된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본인만 알고 사법 문제라는 게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이 사실관계를 민주당이 책임질 순 없다"고 분리대응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이상민 의원도 정치 탄압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당헌) 80조를 적용해서 직무를 정직시키려면 부패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당헌) 80조를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기소 시에는 물러난다는 당헌은 없다"며 "검찰이 유난히 표적수사, 기획수사, 별건수사 등으로 정당을 탄압할 때,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할 때 사무총장이나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가져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치탄압에 대한 저항 조항이 있다. 결국 어떤 한 가지 해석만 가지고 당헌‧당규가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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