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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적자는 타임사이클...난방비 인상에 소비위축되면 IMF 위기"

  • 보도 : 2023.01.27 11:18
  • 수정 : 2023.01.27 11:18

유승훈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도"

이창민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흑자로 전환이 돼 부채 털 시기"

이창민 "민영화 추진 목표에 공기업 적자 강조하며 비효율적 정부 개입"

조세일보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난방비 관련 항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겨울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30평대 아파트에서 개별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한 주부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달 순수 난방비가 47만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적게는 10만 원 정도였고 많이 들 때는 28만 원 안팎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에 이렇게 오르면 가계에 많이 부담이 된다"며 "미리 주의를 줬으면 조금이라도 아껴 쓸 생각을 했을 텐데 너무 바로 올려 타격이 크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작년 적자가 약 9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올해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적자는 한 5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면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사올 돈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시가스 공급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가스비 인상을 두고 “경제정책상 굉장히 큰 실수”라며 국내 경제 버팀목이 됐던 소비 위축 가능성이 고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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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좌) 사진: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 캡처
이창민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인다"며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덩치가 굉장히 크다. 소비가 실제 흔들리면 진짜 IMF 외환위기"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민영화 같은)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를 향해 뭔가를 계속 던지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계속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부가 난방비 인상 불가피성을 주장한 데 대해 “일종의 타임사이클이 있다”며 “지금 난방비 폭탄이 날아가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가스공사 부채가 누적되는 건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스공사가 (적자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료 가격에 해당되는 LNG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때 그만큼 가격을 반영을 해야 하지만 가격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적자가 생긴다. 그런데 대신 반대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서 "이제 다시 사이클이 아래로 떨어지면 여태까지 쌓였던 부채를 털 시기가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태에서 전기료나 가스비를 올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며 "급격하게 한 4번 정도의 가격을 올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실수였다. 속도 조절을 안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다 겨울 맞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공기업 부채 문제를 강조하며 전방위적으로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정부의 비효율적 개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민영화 추진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다. 그럼 플랜 1·2·3이 있어야 되는데 플랜 1만 던지고 나서 그다음 플랜이 없다"며 "어떤 산업은 민영화가 필요하고 어떤 산업은 민영화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보여주는 형식으로 간다.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된 것 같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채가 많이 쌓이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적당한 조절이 필요한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자꾸 도를 넘고 이상한 논리를 끌고 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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