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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비 절감 대책… '에너지 바우처 2배·도시가스 할인액 2배'로 확대

  • 보도 : 2023.01.26 09:55
  • 수정 : 2023.01.26 09:55

에너지 바우처…"기초수급 가구 중 117만 6천가구 올겨울 한시적 두배(15만 2천원→30만 4천원) 인상"

가스요금 할인액 160만 가구, 올겨울 2배('9천원~3만 6천원' → '1만 8천원~7만 2천원'으로) 확대

조세일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최근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우선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노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 가구 중 117만 6천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으며, 가스공사에서 사회적배려자 160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올겨울에 한해 2배 확대해 현재 9천원에서 3만 6천원이던 할인폭을 1만 8천원에서 7만 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난방비 인상 요인에 대해 몇년 동안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억제했왔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난방비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21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 2.6배, 독일 3.6배로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경우 23%~60% 수준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 역시 같은 내용의 난방비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하였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의 15.2만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4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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