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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만 몰두.. '난방비 폭탄' 책임은 전 정부?"

  • 보도 : 2023.01.25 13:59
  • 수정 : 2023.01.25 13:59

신장식 변호사 "앞으로 난방비는 더 상승할 것"

"올해 예산은 현 정부가 짠 것.. 대책 마련했어야"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에너지기본권 보장해야"

조세일보
◆…지난 24일 방영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부자만 감세해주고!!" 난방비 폭탄에 오윤혜도 대폭발! "尹 정부, 왜 전 정부탓만 하나". 왼쪽부터 오윤혜 방송인, 신장식 변호사. (사진 = 유튜브 캡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에만 몰두하고, 난방비 폭증 등 서민들이 직접 고통을 체감하고 있는 현실에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는 지난 24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부자만 감세해주고!!" 난방비 폭탄에 오윤혜도 대폭발! 尹 정부, 왜 전 정부탓만 하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신 변호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난방비 폭등 사태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 난방비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택용 열 요금(난방·온수 사용량에 부과하는 요금)이 1메가칼로리당 65원 정도였는데, 작년 10월에 90원 정도로, 38%가 올랐다"면서 "보통 난방비는 12월까지 올리고 1월부터 3개월 동안은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안 올린다. 때문에 올해 3월 이후에는 난방비가 또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교통요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며 "요즘 내려가는 건 내 월급하고 우리 애들 성적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부자는 감세하는데 서민들은 난방비부터 시작해 생활 비용이 폭증하고 있다. 요즘은 서울에서 1만원 들고 점심 먹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난방비 폭등이 전 정부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2~3배 올랐지만 인기를 의식해 난방비를 조금만 올리는 바람에 지금 그 부담을 윤석열 정부가 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실제 가스비나 전기요금이 전 정부 때 많이 오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전 정부는 코로나로 국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만큼 경제가 초위축상태였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실제로 인상하지는 않았다.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올리는 게 능사였겠는가라는 질문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8개월이 지났고 선거가 끝난 지는 10개월이 지났다"라며 "이 정부가 인상요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작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전 정부 탓을 해도 일부 타당성이 있겠지만 올해 예산은 이번 정부가 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난방비 대책은 올해 예산을 편성한 현 정부에서 마련해야 했다는 것.

아울러 신 변호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법인세 등이 완화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람들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참는다"며 "은행권이 작년에 14조원의 이익을 얻었다. 정유사는 기름값 인상 때 미리 사뒀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엄청 받았다. 제도적으로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의를 베풀라는 말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름에 너무 덥지 않게 살 수 있는 권리, 겨울에 추워서 덜덜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인간의 행복추구권 중 중요한 내용"이라며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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