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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키로

  • 보도 : 2022.11.29 14:15
  • 수정 : 2022.11.29 14:15

금융위원회,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발표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와 반성 제기

내부통제 관리의무 명문화... 책임 강화 방안, 가장 시급에 의견 모아져

대표이사 '총괄적 책임'-이사회 '관리의무 실효성'-담당임원 '부문별 책임'

조세일보
 
금융당국이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표이사 및 이사회,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문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율체계의 개선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모든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면서 실제 금융권 전반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부통제 구축・운영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경영진의 전략과 의지에 따라 내부통제의 수준은 회사별로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단기성과를 중시할수록 내부통제가 ‘형식’에만 치우쳐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 작동과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수차례 논의를 통해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고 발생 시 관련 임원들이 어떠한 방지노력을 취했는지를 적극 소명토록 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제재하는 상식을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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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앞줄 왼쪽부터),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T/F가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은 3가지 정도로 정리됐다.

◆ (대표이사) 사고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 → 총괄적 책임

먼저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한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사고 등이 중대 금융사고의 대표적 사례다.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지는 않는다.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책임을 경감·면책한다는 계획이다.

◆ (이사회)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 감독 → 관리의무 실효성 제고

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한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 (담당 임원)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부문별 책임구조 확립

내부통제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 하에,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해나갈 예정이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중으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횡령사고와 이상 외환거래 등에 대한 소급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도 예상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자회사 경영 관리에는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도 포함된다"며 "당연히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생기는 만큼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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