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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위원 "기재부, 모든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 말라 지침 내려... 명백한 국회법 위반"

  • 보도 : 2022.09.29 15:12
  • 수정 : 2022.09.29 15:12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 국감 자료 제출 요구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위법행위"

"다수의 공공기관 역시 기재부의 '위법적 지침' 따르고 있어"

제출하지 않을 시 추경호 고발조치 검토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29일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재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위원들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기재부가 개별 공공기관의 권리 중 하나인 국정감사 준비에 대한 개입이야말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국회법에 근거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기능 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위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기재위 소속 위원 일동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동의를 얻어 공식자료요구를 진행했으나 기재부는 요지부동의 자세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다수의 공공기관 역시 기재부의 '위법적 지침'에 따르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 의결 자료 요구는 누구든 따라야 한다. 만일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의결을 통해 주무부처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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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그러면서 "특히 국정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한 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기재부의 자료 제출 거부가 지속될 시 국회법 등에 따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위원들은 "공공기관 개혁정책의 국제적인 흐름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정쟁체제 강화에서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오로지 공공기관의 서비스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시장화에만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재부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노골적인 탈공공·민영화 정책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철저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재부에 요청한다.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의 자료요구에 조속히 응답하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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