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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장 대처 본질 외면한 변죽 울리기만

  • 보도 : 2022.09.29 14:19
  • 수정 : 2022.09.29 15:15

외국인 공매도 금지는 외면하고 증시안정펀드 카드 '만지작'

조세일보
◆…자료:한국거래소
 
외환시장에 이어 증권시장까지 무너지는 국내 금융시장에 대처하는 당국의 대처가 본질을 외면하고 변죽만 울리는 느낌이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강화되면서 코스피가 지난 26일 3% 이상 하락한 데 이어 28일에도 2.45% 급락하자 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19 대유행 시 10조7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지만, 실제 투입된 적이 없는 증시안정펀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당국은 펀드 조성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는 것일 뿐 당장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을 선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너지는 주식시장을 우선 막고 보자는 다급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펀드 투입이 증시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탈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현 주식시장의 불안정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국제수지 적자와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치우려는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그래프는 외국인들의 일별 공매도 잔액과 KOSPI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코스피 지수 역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증안펀드 도입이라는 대증요법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잠시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식을 팔아치우려는 외국인들이 증안펀드 투입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우려가 크다. 2020년 조성된 10조7천억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74억5,177만 달러 수준으로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투자금 4,389억5,272만 달러에 턱없는 금액이다.

현 주식과 외환시장의 혼란은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본질을 벗어난 대응의 결과이다. 영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국채매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미적거리면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 근본적 원인인 미국과의 금리역전 상황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금융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그런 의미에서 증안펀드 투입은 주식을 팔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는 꼴이어서 문제다. 그보다는 문제의 핵심인 이자율을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감한 결단과 함께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공매도도 시장이 완전한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증시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주가가 급락한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바 있지만 28일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은 공매도 금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29일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다음 달 중에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의 대차 정보 보고 의무화 수준’으로 대차 기간이 90일을 경과하면 금융당국과 검찰이 중점 감시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검찰’이라는 엄포가 통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본질을 외면하고 계속 엉뚱한 대책만 남발하는 당국을 외국인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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